다음 중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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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선집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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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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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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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인 일반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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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해설
특별행정기관이 일반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에 공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 소속으로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직접 처리한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약화될 수 있다.
- 중앙부처가 국가사무 집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선집행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중앙부처의 감독을 쉽게 하지만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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