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예산결정의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예산결정의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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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2
지출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예산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4
예산과정의 권력중심을 입법기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5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설
경기변동 대응의 재정정책 기능은 점증주의의 장점이 아니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므로 예산이 경직적이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거시적 재정 기능에는 오히려 취약하다.
- 협상과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기 유리한 것은 점증주의의 장점이다.
- 대안 탐색과 분석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점증주의의 장점이다.
- 참여자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점증주의의 장점이다.
- 분석보다 정치적 협상을 중시해 입법기관의 역할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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