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다.
2
행정지도를 받는 시민은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
3
행정지도는 새로운 또는 긴급한 행정수요에 응급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형식에 일률적인 제한을 받는다.
5
과거 개발연대에 행정이 민간부문의 발전을 선도·관리하면서 행정지도의 영역이 매우 확대되었다.
해설
행정지도를 권력에 기반해 형식 제한을 받는 작용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권고·조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형식이 유연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개인일 수도, 법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롭거나 긴급한 행정수요에 응급적·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개발연대에 민간부문을 이끌며 행정지도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다음용접보조기호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매끄럽게처리한필릿용접 ","url":""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 ~1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