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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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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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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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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4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제도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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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채택한 적이 있는 가예산의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정부는 1개월 이내의 시간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지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은 불필요하다.
해설

잠정예산은 기간 제한 없이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예산 불성립 시의 대응 제도 중 우리나라는 현재 준예산을 두고 있고, 과거 제1공화국에서 가예산을 썼다. 잠정예산은 영국·일본 등에서 쓰는 제도로 구분된다.

  • 제출 기한은 맞지만 국회의 의결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이므로 45일은 틀리다.
  •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수정해 제출하는 것이다.
  •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 없이 법정 경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 가예산은 최초 1개월분을 집행하는 제도이지만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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