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바우처제도(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바우처제도(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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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행정서비스 공급은 ‘수요자-공급자’의 수평적 이용구조이고, 바우처제도는 ‘수급자-제공기관’의 수직적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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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넓은 의미의 민간화(민영화)의 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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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되 수요자들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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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식품구매권(food stamp) 제공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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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설
전통적 공급과 바우처제도의 구조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적 공급이 수직적, 바우처제도가 수평적 이용구조에 가깝다.
전통적 방식은 정부가 공급자를 지원하고 수요자는 정해진 서비스를 받는다. 바우처제도는 수급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므로 양측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
- 신공공관리주의에 기초한 넓은 의미의 민간화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은 민간에 맡기고 쿠폰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국의 식품구매권이 바우처의 사례라는 설명은 옳다.
-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도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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