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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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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도형 의제설정에서는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친다.
2
내부접근형은 정부의제가 공중의제가 되지 않고 곧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3
동원형 의제설정에서는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특정 사회문제의 정책의제화가 주도된다.
4
정책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가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높은 경우에 비해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5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문제의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인지될 경우 정책의제화가 어렵다.
해설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된다는 설명이 옳다.

내부접근형은 정부 안팎의 소수 집단이 결정권자에게 직접 접근해 의제를 만드는 유형이다. 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므로 공중의제 단계가 생략된다.

  • 정부 내부가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순응 확보를 위해 공중의제화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 아니라 동원형이다.
  • 정부 외부의 행위자가 의제화를 주도하는 것은 동원형이 아니라 외부주도형이다.
  •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높을수록 요구를 집약해 전달할 수 있어 의제화가 쉽다.
  • 정부가 해결이 쉽다고 인지하는 문제일수록 의제로 채택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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