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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단으로 간주되던 규칙 준수가 목적이 되는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2
조직 내 대인관계에 대한 비인격성이 초래하는 조직 내 인간성 상실
3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고 선례에 따르거나 상관의 지시에 영합하는 무사안일주의
4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화된 업무 구성에 기인하는 훈련된 무능
5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데서 오는 행정의 독선화
해설

규칙 준수가 목적이 되는 현상을 파킨슨의 법칙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동조과잉(목표의 전환)이다.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규칙이 수단에서 목적으로 뒤바뀌는 문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 비인격성이 조직 내 인간성 상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관료제 병리로 옳다.
  • 선례나 상관의 지시에 영합하는 무사안일주의도 관료제 병리로 옳다.
  • 고도의 전문화·분화가 낳는 훈련된 무능도 관료제 병리로 옳다.
  • 국민에 직접 책임지지 않아 생기는 행정의 독선화도 관료제 병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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