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부가 민간위탁하기 어려운 업무는?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간위탁이 어려운 것은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 국가의 검증·시험연구 등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신뢰가 핵심인 사무는 민간에 맡기면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나머지 유형들을 들고 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위탁 대상이다.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어 위탁 대상이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편의 제고를 위해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