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정책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보기>는 정책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 ||
1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적 타협의 산물이다.
2
연구의 초점이 정부의 공식적 기구와 제도에 맞추어져 있고 이익집단과 언론기관과 같은 비공식적 조직은 연구에서 배제된다.
3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4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한다.
5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남아 있지 않고 국가와 함께 지배 기구로 편입되어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해설
제시문은 무의사결정론이며, 실제 정책과정이 기득권을 수호하는 보수적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 옳다.
바흐라흐와 바라츠에 따르면 지배 엘리트는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 요구가 의제로 오르기 전에 억압하거나 소멸시킨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보수적 결과가 나타난다.
- 정책을 이익집단의 경쟁적 타협의 산물로 보는 것은 다원주의 관점이다.
- 공식 기구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비공식 조직을 배제하는 것은 구제도주의적 접근이다.
- 정부가 시장·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결정·집행한다는 것은 거버넌스 관점이다.
-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이 국가와 함께 지배 기구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조합주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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