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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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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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기본 전제인 적극적 대표성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인구구성의 특징이 관료제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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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을 지닌 관료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균형있게 대변하여 관료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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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관료제 인적 구성 비율을 사회의 각 집단에 비례하도록 구성하여 정부관료제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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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를 실시할 경우 임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인구 구성이 관료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적극적 대표성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소극적 대표성이다.
소극적 대표성은 구성 비율의 반영을, 적극적 대표성은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 과정에서 실제로 대변하는 행동을 뜻한다.
-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등장했다는 설명은 옳다.
- 집단 간 견제와 균형으로 관료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 집단에 비례하게 구성해 관료제의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용할당제가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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