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민자치제도와 단체자치제도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권한부여방식을 반대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자치의 영국에서는 의회가 개별 법률로 권한을 하나씩 부여하고, 단체자치의 프랑스·독일 등 대륙계에서는 법률로 포괄적으로 수권한다.
자치권을 주민자치는 고유권, 단체자치는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주민자치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단체자치가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민자치가 주민 참여를, 단체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중앙·지방 관계를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