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다음 중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체설은 사익을 조정해 공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설이라고도 한다.
2
과정설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책결정 과정을 전제로 한다.
3
실체설에서는 사익의 총합이 곧 공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4
공익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5
행정의 최고 가치로서 공익 개념은 공ㆍ사행정 일원론 시대에 강조되었다.
해설
과정설은 다원주의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과정설은 공익을 미리 주어진 실체로 보지 않고, 다양한 이익집단이 경쟁·타협하는 절차의 결과로 파악한다.
- 사익 조정으로 공익이 산출된다는 관점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의 내용이므로 틀리다.
-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라는 주장도 과정설 쪽의 논리다. 실체설은 사익을 넘어선 규범적 실체로서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본다.
- 공익은 정책과 행정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이므로 정책평가의 기준으로도 기능한다.
- 공익이 최고 가치로 강조된 것은 행정의 공공성을 부각한 공·사행정 이원론의 흐름에서이며, 일원론 시대에는 능률성이 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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