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이 평가하고자 하는 가치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용편익분석이 평가하는 가치는 능률성이다.
정책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므로,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이 된다.
형평성: 편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묻는 가치로, 총량을 비교하는 이 기법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실현가능성: 정치적·기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별도의 기준이다.
민주성: 정책 과정의 참여와 국민 의사 반영을 묻는 가치로, 화폐 가치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대응성: 정책이 특정 집단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묻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