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과점 현상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2
공공재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3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부(-)의 외부효과를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다공급이 발생하기 쉽고 정(+)의 외부효과를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소공급이 발생하기 쉽다.
4
건강, 위생, 안전 등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된다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5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인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해설
시장실패 설명이 아닌 것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이다.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분리되는 현상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서비스 수요가 과다해지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기 쉽다. 시장 거래는 대체로 수혜자가 대가를 직접 부담한다.
- 독과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되기 쉽다.
- 부의 외부효과는 과다공급,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공급을 낳는다.
- 건강·안전 관련 정보가 불완전하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시장실패가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