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보조금을 손실 보상의 약속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상하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수단은 보험이다. 보조금은 바람직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경제규제는 경제활동 규칙, 기업의 진입과 퇴출, 가격과 생산 활동을 통제한다.
바우처는 민간이 생산하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준다.
면허는 특정 민간조직에 일정 구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 등으로 포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