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 관계 유형 중 아래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
|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정책 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정책 결정권까지도 행사한다. 상위 결정자들은 형식상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행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과 목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모든 실권을 집행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1
재량적 실험형
2
지시적 위임형
3
고전적 기술자형
4
협상형
5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보기의 관계는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집행자가 정책과 목표를 만들어 결정자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실권까지 쥐는 경우로,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중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크다.
-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정하고 집행자가 광범위한 재량으로 구체화하지만, 목표 자체를 집행자가 만들지는 않는다.
-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가 수단 선택의 행정적 재량을 위임받는다.
-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까지 정하고 집행자는 기술적 재량만 갖는다.
- 협상형은 결정자가 정한 목표와 수단을 두고 집행자와 협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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