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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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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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운동의 일환으로 개발 및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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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민영화방식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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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서비스 전달 기능을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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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에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이 민영화 방식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정부기관으로,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성과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소유나 공급 주체를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와 다르다.
-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국의 집행기관(Agency) 등 신공공관리운동의 흐름에서 채택되었다.
- 정책 기능에서 집행·서비스 전달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
- 우리나라는 1999년 법률 제정으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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