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헌법상 준예산으로 지출 가능한 경비를 제한하고 있다.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4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5
지출이 가능한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관·시설 유지·운영 경비와 공무원 보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4조 제3항은 준예산으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한다. 공무원 보수와 기본 경비는 이 유지·운영 경비에 포함된다.
- 준예산은 헌법에 근거해 집행하므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 헌법이 지출 가능한 경비의 목적을 열거해 제한하고 있다.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집행은 가능하다.
-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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