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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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에서는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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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성과주의예산, 성과감사 등 비용과 성과 개념에 입각한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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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복식부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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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에서는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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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에서 인정되는 계정과목에는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이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복식부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는 「국가회계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에 복식부기 근거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도 법률에 따라 복식부기를 쓴다.
- 단식부기는 현금 흐름 중심이라 부채가 많아도 결산서상 재정이 건전해 보일 수 있다.
- 복식부기는 비용 정보를 제공하므로 성과주의예산, 성과감사 등 성과중심 개혁의 기반이 된다.
- 단식부기는 자산·부채의 연계 기록이 없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
- 감가상각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은 현금 수불과 무관하게 인식하는 발생주의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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