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제도(C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자본예산제도(C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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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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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는 단식예산제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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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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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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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증가는 예산관리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본예산제도를 단식예산제도로 본 내용이다.
자본예산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복식예산제도이다. 자본적 지출을 차입으로 충당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예산 형식의 설명이 틀렸다.
- 세입·세출의 구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제 안정 측면: 차입 확대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세대 간 형평성: 장기 자산의 비용을 미래세대와 나눈다는 설명은 옳다.
- 부채 증가의 영향: 상환 부담으로 예산관리가 경직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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