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입법부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3
특별회계는 기금과는 달리 예산단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
5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기는 어렵다.
해설
옳은 것은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별회계도 국가 예산의 일부이므로,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로 옮겨 활용할 수 있다.
- 입법부 심의: 특별회계도 예산이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 예산단일의 원칙: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므로 특별회계는 이 원칙의 예외이다.
- 세입의 구성: 조세가 주된 세입인 것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재원으로 한다.
- 일반회계와의 구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