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예산의 원칙과 예외로 옳은 것은?<예산의 원칙> &…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과 예외로 옳은 것은?
<예산의 원칙> <예외>
1
명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2
사전의결 원칙 - 기금
3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4
통일성의 원칙 - 준예산
5
한계성의 원칙 - 총액계상
해설
원칙과 예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완전성의 원칙과 전대차관이다.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이다. 전대차관은 정부가 외국에서 도입해 국내 차주에게 다시 빌려주는 차관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어 예외가 된다.
- 수입대체경비: 명확성이 아니라 통일성과 완전성의 예외이다.
- 기금: 사전의결이 아니라 단일성과 통일성의 예외로 다룬다.
- 준예산: 통일성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 총액계상: 한계성이 아니라 명확성 원칙의 예외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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