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과 예외로 옳은 것은?<예산의 원칙> &…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과 예외로 옳은 것은?
<예산의 원칙> <예외>
1
명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2
사전의결 원칙 - 기금
3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4
통일성의 원칙 - 준예산
5
한계성의 원칙 - 총액계상
해설

원칙과 예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완전성의 원칙과 전대차관이다.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이다. 전대차관은 정부가 외국에서 도입해 국내 차주에게 다시 빌려주는 차관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어 예외가 된다.

  • 수입대체경비: 명확성이 아니라 통일성과 완전성의 예외이다.
  • 기금: 사전의결이 아니라 단일성과 통일성의 예외로 다룬다.
  • 준예산: 통일성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 총액계상: 한계성이 아니라 명확성 원칙의 예외로 다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