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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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달리 뉴거버넌스론은 신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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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수정과 보완을 주장하는 탈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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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에서는 시민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관료를 공공재의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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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이해할 때 공식적인 규범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제도와 규범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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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이론에서는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라고 설명하면서 분석 수준을 행위자 개인으로 한정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신제도주의가 비공식적 제도와 규범까지 제도로 본다는 내용이다.
구제도주의가 공식적 법과 기구에 주목한 것과 달리, 신제도주의는 관행과 규범 같은 비공식적 제약까지 제도에 포함한다.
- 신자유주의의 위치: 사상적 기초로 삼는 쪽은 뉴거버넌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이다.
- 탈신공공관리론: 규제완화가 아니라 재규제와 정부 역량 강화를 주장한다.
- 공공선택이론: 시민을 소비자, 관료를 공급자로 보며 정부실패를 분석한다.
-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로 제도 이식 실패를 설명하는 것: 체제이론이 아니라 생태론의 설명이며, 체제이론은 개인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거시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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