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유형과 예시로 옳은 것은?<정책의 유형> <예시…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정책의 유형과 예시로 옳은 것은?
<정책의 유형> <예시>
1
구성정책 정부기관 신설
2
규제정책 징병제도
3
재분배정책 도로 건설
4
추출정책 누진소득세
5
분배정책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
해설
유형과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구성정책과 정부기관 신설이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설치, 선거구 조정처럼 정부 구조와 운영 규칙을 정하는 정책이다.
- 징병제도: 국민에게서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추출정책(알몬드·파월의 분류)의 예이다.
- 도로 건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편익을 나누어 주는 분배정책의 예이다.
- 누진소득세: 계층 간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의 예이다.
-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정책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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