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치기관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우리나라의 통치기관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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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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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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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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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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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관점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내부 통제이며 공식적 통제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내부 통제로 본 내용이다.
국회는 행정부 밖의 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통제하므로, 국정감사는 외부·공식적 통제이다.
-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기능: 행정을 감시·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사원의 기능: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의 기능: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행정을 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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