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플라톤과 루소를 과정설의 입장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플라톤과 루소는 사익을 넘어선 공동체 전체의 선이 존재한다고 보는 실체설 쪽 사상가이다. 집단 간 이익을 타협·조정한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과정설의 정부 역할: 정부와 공무원을 중립적 조정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실체설의 중시 대상: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가치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민주적 조정 과정의 설명력: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더 높다는 설명은 옳다.
두 학설의 관점: 실체설은 엘리트주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에 가깝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