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부패의 원인을 행정통제장치의 미비에서 찾는 제도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제도적 접근은 개인의 윤리보다 법과 제도의 결함, 통제 장치의 부족을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선물 관행을 원인으로 보는 입장: 도덕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등기 업무 급행료: 관행으로 굳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백색부패는 사회에 큰 해가 없어 구성원이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를 말한다.
정치인·상위 직급 공무원의 부패: 생계형이 아니라 권력형 부패이다.
보조금 편취: 금품을 주고받는 상대가 없으므로 거래형이 아니라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