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2
바우처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3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4
민간위탁 방식에는 계약 방식, 조세유인 방식, 자원봉사자 방식 등이 있다.
5
자조활동 방식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조활동 방식을 보수 없는 봉사자의 생산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가 생산을 맡는 것은 자원봉사자 방식이다. 자조활동 방식은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속해 서로 돕는 방식이다.
- 보조금 방식: 민간의 서비스 제공활동을 재정이나 현물로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바우처 방식: 생산은 민간이 맡고 시민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어 구입부담을 덜어 준다는 설명은 옳다.
- 면허 방식: 민간조직에 일정 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간위탁의 종류: 계약, 조세유인, 자원봉사자 방식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