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을 특정하여 연계하지 말라는 전통적 예산원칙의 하나로, 국가재정법의 예산 원칙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재정건전성의 원칙은 해당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부담최소화의 원칙은 해당한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참여의 원칙은 해당한다.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높여야 한다.
투명성의 원칙은 해당한다.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