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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배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이 있다.
2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세, 사회보장책 등이 있다.
3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업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5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선거구 조정과 정부기관 신설을 분배정책의 예로 든 것이다.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은 정부의 구조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세와 사회보장책을 든 것은 옳다. 계층 간 소득과 재산을 이전하는 정책이다.
  • 분배정책에서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혜택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치현상이다.
  • 기업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규제정책이라는 설명은 옳다. 특정 행위를 강제하여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로위 이론의 핵심 명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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