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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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책임성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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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책임성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3
자율적 책임성은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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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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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 책임성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제도적 책임성이 자율적 책임성보다 광범위한 행정 책임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절차로 확인되는 범위에 머문다. 반면 자율적 책임성은 공식 규정 밖의 직업윤리와 양심까지 포함하므로 범위가 더 넓다.
- 제도적 책임성이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외부 통제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 자율적 책임성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 책임성이라는 설명은 옳다. 공무원 내면의 기준에 따른다.
- 자율적 책임성이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된다는 설명은 옳다. 스스로 대응하는 반응성의 측면이다.
- 제도적 책임성이 법규와 절차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절차 준수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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