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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계획 예산제도(PPBS)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도 부른다.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
4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과거의 예산결정을 반성없이 수용한다.
5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에서 참여과정을 통한 예산관리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킨다.
해설

옳은 설명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나누어 배정하므로 지출 통제와 회계책임 확보에 유리하다.

  • 계획 예산제도를 활동별 예산제도라 부른다는 설명은 틀리다. 활동별 예산으로 불리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사업별로 예산이 제시되어 의회가 내용을 이해하고 심의하기 쉬워진다.
  • 영기준 예산제도가 과거의 예산결정을 반성 없이 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영기준 예산은 기존 사업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 목표관리의 참여과정이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참여와 합의를 거치므로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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