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는 투입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사업의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을 둔다.
2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에서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된다.
3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에서는 하향식 예산과정을 통해 재원배분 권한의 집권화가 강화된다.
4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의 핵심은 부서목표와 예산운영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5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 System)는 계획예산제도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이 중시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기준예산제도가 계획예산제도보다 장기적 안목을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쪽은 계획예산제도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므로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
-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로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을 둔다.
-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주어진 재원으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로 나타낸다.
-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 과정을 거치므로 재원배분 권한이 집권화된다.
- 목표관리제도는 부서목표와 예산운영을 연계하는 데 핵심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