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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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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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서 지방세의 세수확장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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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교육재정이 별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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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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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에서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아 세수 신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 지방교육재정은 일반 지방재정과 별도로 운영된다.
- 지방재정의 세입은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 국가는 정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필요할 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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