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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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주민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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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피고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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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를 청구한 개인은 누구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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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이면 개인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전제로 감사청구를 요구할 뿐, 원고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은 혼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민소송은 특정 주민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다.
- 피고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거나 주민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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