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5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의장·부의장 불신임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원의 자격상실과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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