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또는 디지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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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념은 「전자정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기술 및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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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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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행정의 혁신이 중앙집권적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시민참여나 행정의 대응성은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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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첩한 정부(agile government)’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민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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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 업무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 행정의 발전으로 시민참여와 대응성이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 공개와 온라인 참여 통로를 넓혀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된다.
-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규정한다.
- 전자정부는 공문서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 민첩한 정부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부를 말한다.
- 시험 당시 전자정부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되, 디지털 행정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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