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계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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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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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계속비도 이에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상 계속비가 인정된다.
4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R&D 사업 등이 단년도 예산주의의 예외가 된다.
5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속비의 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계속비의 지출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지만,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계속비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한다.
- 준예산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집행할 수 있으므로 계속비도 포함된다.
- 「지방재정법」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속비를 인정한다.
-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R&D 사업에 쓰이므로 단년도 예산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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