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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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기금 모두 국회 결산 심의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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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모두 통합예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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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예산은 조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4
집행절차 측면에서 예산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하여, 기금의 경우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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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운용평가 등의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융성 기금까지 통합예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통합예산(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지만, 금융성 기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금융성 기금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예산과 기금은 모두 국회의 결산 심의를 받는다.
- 일반회계예산은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
- 기금은 예산보다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평가 등 기금의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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