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공직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의 접근법 중 체제론적 접근법은 복합적 요인보다 하나의 변수에 의해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2
백색부패는 흑색부패와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가 아니다.
3
권력형부패는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부패행위이다.
4
거래형부패는 뇌물을 주고받아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특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이다.
5
비거래형부패는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체제론적 접근법이 하나의 변수로 부패를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행태 등 복합적 요인이 어우러져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 백색부패는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고 구성원이 용인하는 수준의 부패로, 흑색부패와 달리 사익 추구로 보지 않는다.
- 권력형부패는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부패이다.
- 거래형부패는 뇌물을 주는 쪽과 특혜를 주는 쪽이 대가를 주고받는 부패이다.
- 비거래형부패는 거래 상대 없이 공금 횡령처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부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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