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공공기관의 유형에…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2년 1회차
2022년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공공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 유형 중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2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 유형 중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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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지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해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라는 설명이 옳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 한국방송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법률상 제외되는 기관이다.
- 한국조폐공사는 2022년 기준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지정과 유형 구분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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