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정부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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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국가인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국민생활 부문에서는 최대한으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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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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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에 취임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 공공주택 민간 매각 등 정부의 기능 축소를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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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냉전시대를 맞아 정부 기능 확대를 통한 크고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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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성, 형평성, 공공가치 등을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후기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레이건 대통령이 크고 강력한 정부 기능 확대를 지향했다는 내용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
- 19세기 야경국가는 소극적 질서 유지만 정부에 맡기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했으므로 옳다.
-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와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했으므로 옳다.
-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정부 기능 축소를 지향했으므로 옳다.
- 후기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성·형평성·공공가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 위에서 대두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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