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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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예산의 이용(移用)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ㄹ. 예산의 전용(轉用)은 확정된 예산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있다.
ㅂ.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그리고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예산총계주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ㅂ

ㄱ, ㄴ, ㅁ, ㅂ

ㄴ, ㄷ, ㄹ, ㅁ

ㄷ, ㄹ, ㅁ, ㅂ

옳은 지문은 예산의 구성, 명시이월, 전용, 법적 근거에 관한 네 가지이다.
틀린 지문은 이체를 이용으로 설명한 내용과,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증액을 인정한 내용이다.
ㄱ(O):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ㄴ(O):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에 관한 설명이다.
ㄷ(X): 직무와 권한 변동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이용이 아니라 이체이다.
ㄹ(O): 전용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ㅁ(X):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ㅂ(O): 예산안 심의·확정과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예산총계주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