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부동산교부세
4
소방안전교부세
5
분권교부세
해설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권교부세이다.
분권교부세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 종류에 없다.
- 보통교부세는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 분야의 재정수요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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