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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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임사무의 예로서 시·군의 재해구호, 도의 국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2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한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주민소환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5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가 지방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 시·군의 재해구호와 도의 국도 유지·보수는 단체위임사무의 예이므로 옳다.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소환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옳다.
-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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