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定員)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교원(敎員)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專任者)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금지 대상이므로 옳다.
- 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 교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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