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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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는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2
｢국회인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
3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선임하는 국회 소속 공직자가 포함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혹은 단체 간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를 인사혁신처에 둔다는 내용이다.
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는 국회가 자체 규칙으로 운영하므로, 행정부 소속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국회의 징계위원회를 둘 수 없다.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에 둔다.
- 행정위원회는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므로 옳다.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의장이 선임하는 국회 소속 공직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은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므로 옳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예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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