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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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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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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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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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사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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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자치경찰제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는 내용이다.
전국적인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전부개정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므로 옳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옳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는 경찰의 임무로서 국가경찰사무에 해당하므로 옳다.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다중운집 행사의 혼잡 교통·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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