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T. Lowi)의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l…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로위(T. Lowi)의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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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분배정책-신공항 건설, 박물관 건립, 교육서비스 제공 ㄴ.재분배정책-직업훈련사업, 대학입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방송국 설립 허가 ㄷ.규제정책-상품의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 공해배출부과금제도 ㄹ.구성정책-선거구 조정, 정부기구 통합, 공무원 보수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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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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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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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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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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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의 사례를 제시한 지문이다.
재분배정책의 사례 가운데 방송국 설립 허가는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문만 틀렸다.
- ㄱ(O): 신공항 건설, 박물관 건립, 교육서비스 제공은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나누어 주는 분배정책이다.
- ㄴ(X): 방송국 설립 허가는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규제정책의 사례이다.
- ㄷ(O): 상품의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 공해배출부과금제도는 행위를 제약하는 규제정책이다.
- ㄹ(O): 선거구 조정, 정부기구 통합, 공무원 보수 조정은 정부 구조와 운영 규칙에 관한 구성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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