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3년 1회차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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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는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규제 법령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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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위험수준은 증가한다.
3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이다.
4
규제 일몰제(Sunset law)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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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는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규제 피라미드를 규제를 줄여 나가는 것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규제 피라미드는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며, 규제개혁 절차를 뜻하지 않는다.
- 규제의 역설은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가 사회 전체의 위험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므로 옳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 규제 일몰제는 신설·강화 규제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두는 제도이므로 옳다.
- 네거티브 리스트는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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